2024.04.15 15:22
처음 형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되었다. 지금 들으면 생소하고 어색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그러나 이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로 그 본질이 달라졌다. 그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었고 지금의 성범죄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성 친구 간, 연인 간, 이미 성관계를 했던 사이, 어플로 만난 사이 등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만남이어서 범죄의 성부가 애매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데이팅 앱을 통2024.04.15 11:44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해 압도적 승리로 원내 1당이 되었으며, 국민의힘은 108석, 새로운 조국혁신당은 12석으로 원내 3당이 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훈수를 둔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줄줄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이 겨우 개헌저지선을 만들었다. 필자는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실패와 소통 부족 등을 공격하는 정권심판이 주요했고, 국민의힘의 패배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영남권 지도부의 포진, 수도권·호남 공천과 유세전략,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위기대처 능력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한다.작년 말까지는 총선에 임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불리했2024.04.11 07:38
무기력한 시간이 지나가고 충분히 무기력하지 못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쁜 봄을 맞이하고 있다. 마치 수행해야 하는 업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체돼 있던 기력이 흐름과 동시에 해야 하는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 두 달이었다. 본의 아니게 두 달간 80명이 넘는 ‘일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관찰한 것은 잊어버리고, 성찰을 위한 여백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통찰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3월의 마지막 날이다. 정확히 1년 전에도 인터뷰를 하다 그들 각자가 품은 한이 전이되는 것을 계기로 나의 무기력이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개개인이 가진 관(觀)이 얼마나 매력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며, 마2024.04.11 07:29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 위협,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 확장과 대만 침략 위협, 그리고 이들 국가와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동북아시아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 대응,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핵 억제력 증대,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 및 자주국방 체계 구축, 다자간 안보 협력 강화 등 엄청난 과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주의 기반의 무기 수출 제한 정책을 변경하여,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 확대로 국제 안보 참여를 증진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와 무기체계2024.04.10 07:26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높은 인기를 얻으며 더불어민주당에게 도전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창당과 함께 예상보다 지지율 상승을 이루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중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총선전략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은 고육지책이었지만, 대통령실의 미숙한 연결고리로 인해, 먹혔다. 하지만, 여당의 야당심판론으로 인해,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원인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법원 출석과 조국 대표의 판결이 유권자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조국은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고 초대 당 대표로 추대되면서, 검찰 독재와 무능2024.04.09 15:19
치열했던 선거전이 마무리 되고 본 투표만 남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총선 결과 예측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 접전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1.3%에 이를 정도로 사전 투표 열기가 높았는데 이것이 본 투표까지 이어질 것 인지가 가장 핵심이다. 여당이 선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우세 지역인 대구경북(TK)와 야당 우세 지역인 호남, 여론 조사 격차가 20%정도 벌어지는 지역을 제외 하고는 본 투표에서 여당 지지층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실제 역대 최대 비례 정당이 나왔고 과거와 못지 않은 치열한 선거전이기에 2016년 총선 투표율인 58%는 상회2024.04.09 09:37
4·10 총선을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대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가 주요 인물로 부각했다.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4·1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두 대표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에서는 조국당에 대한 견제와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불필요성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필수라고 했고, 조국 대표의 2심 실형과 대법원 재판을 언급하며 이들이 국회를 범죄자들의 방탄 장2024.04.09 09:19
창밖이 마치 조명을 밝힌 듯 환하다. 창 너머 초등학교 담장 옆 벚나무 한 그루가 피워 올린 수천수만 송이의 벚꽃이 활짝 핀 덕분이다. 내가 사는 집이 학교 앞이라서 시야를 가리는 높은 건물이 없어 원경의 도봉산까지도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전망이 좋다. 창을 열면 언제라도 도봉산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도 과분한데 학교 담장 곁의 벚나무가 화사하게 꽃을 피우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꽃구름처럼 몽실몽실 피어난 꽃을 가득 달고 있는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면 하르르 하나둘 흩어지는 꽃잎도 시처럼 느껴진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처럼 눈부신 풍경이라니, 이 세상이 이 세상 같지 않다. 절집에서 자라는 벚나무를2024.04.08 12:41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을 넘어, 계층별에 겪는 일상생활과 사회적 지위 걱정, 사고나 질병과 안전관리 등의 대처능력에 우려들이 넘치면서, 한국 사회가 복합위험 사회로 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모든 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한국 사회는 압축 근대화, 정보화, 북한 지도부의 위협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험관리와 시민 교육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이버 불안과 네트워크별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우리는 시대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겪는 위험의 종류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에서2024.04.05 15:37
청년 예수의 공생애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 무거운 조세 부과, 사회적 양극화, 군사적 억압, 종교적 긴장 등으로 큰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부담을 겪었으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오랜 분쟁과 종교적 차이로 인해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예수는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외곽 지역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해 인종, 성별, 사회적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큰 영감을 제공한다.1세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2024.04.04 14:37
우리는 때때로 업무에서 의욕을 잃거나, 팀 프로젝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무기력함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고, 팀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특히 젊은 세대 구성원의 몰입 저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들의 무기력함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젊은 세대 구성원의 무기력함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오해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우선, 젊은 세대의 특성에 대한 오해다. 젊은 세대는 일반적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기술에 능통하며, 가치 지향적인 세대로 묘사된다. 그러나 종종 이 세대는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거나 무기력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인식은 세대 간의 가치와 커뮤니2024.04.03 14:19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명목 GDP, 기술 혁신, 금융 시장의 중심성, 달러의 기축 통화 역할, 각종 정책에서의 리더역할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 시장, 유연한 노동 시장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회복을 모색하고 있지만, 높은 부채 수준, 사회적 불평등, 인프라 투자 부족, 정치적 분열 등의 위기 요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린 청정에너지, 디지털 경제의 성장 기회를 통해 2024년에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둔화, 고용 둔화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국가는 물론,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