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5:21
경찰이 대표 이사의 횡령 의혹을 받는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KG모빌리티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KG모빌리티 정모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횡령액이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혐의 내용은 기업회생절차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2016~2018년 쌍용자동차 시절에 발생했던 몇몇 개인의 부정비리 사실에 대한 의혹인 만큼 현재의 KG 모빌리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2024.03.19 15:11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보다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환자의 최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한 뒤 약 2조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도 마련해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식 모형을 새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2024.03.19 14:37
앞으로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 절차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진다.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지난해 9월 개정됐고 그 후속조치로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더욱 증가·다양화·심각해져 수업 위축과 교육 질 저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해도 악의적 민원·고소·고2024.03.19 14:33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오는 2028년부터 노동력이 본격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2032년까지 추가로 89만400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만6000명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과거 10년간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인 2022~2027년까지는 증가하나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돼2024.03.19 14:07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21~ 22일 양일간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또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한편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고,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2024.03.19 13:34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7년동안 452조원 금융지원에 나선다.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정한 기후 공시 의무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발 빠르게 맞춰가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로에너지건축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5대 시중 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2024.03.19 10:37
회사 대표가 수습직원에게 한 수차례의 질책과 폭언으로 그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수습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최근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20년 7월 3개월 수습 후 채용을 조건으로 B회사에 입사했다 그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회사 대표는 A씨를 수시로 질책하고 "낯빛이 좋지 않다", "정신질환이 있냐" 등의 말을 여러차례 했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데서 대표가 A씨에게 폭언을 한 적도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2024.03.18 19:13
서울대 의대 교수진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서울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해 사직서 단계적 제출과 일괄 제출과 관련해 논의했고, 전체의 75%(283명)가 일괄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방 위원장은 "지금의 의료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다"며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할 생각"이2024.03.18 18:41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어져온 의정 갈등 속에서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각각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 이외에도 주수2024.03.18 17:0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치기공과 학생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주관한 충청권 학생실기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18일 충북보건과학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2024년 충청권 치기공사 연합 학술대회 및 치과기과재 전시회’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치기공과 3학년 김경중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이 대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에 있는 치기공과 학생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자리로, 충북보건과학대에서는 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이번 대상 수상은 1대 1 실습지도로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향상하는 주문식 수업을 운영한 것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충북보건과학대는 전했다. 최재우 충북보건과학대 치기공과 학과장은 “올해 7월 광주에서 열2024.03.18 16:40
해직교사 부당특별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교육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 측은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2024.03.18 15:43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A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및 집기류 비용 9710만원과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아 도합 1억21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다른 지역구 B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면세점, 골프장, 호텔 음식1
전병헌 동작갑 예비후보, 상도4동 구립 노인정 방문2
서울의대 교수 사직 결정…25일 일괄제출3
김만흠 정책위원장 "선진 보건의료 정책·시스템…회원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4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5
전병헌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료…“8년간 정체된 동작, 다시 역동적으로”6
법원, 대표 폭언·수습직원 사망 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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