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09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이 지난 24일 열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했다.현재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km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의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김용일 의원은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 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다. 경의선 신촌역 인근 성산로 일대는 서울시의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현재 지상·지하 공간의 입체복합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2024.04.26 13:54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을 이같이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례다.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권특위는 이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2024.04.26 13:53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막지역의 홍수로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 공항이 잠기더니, 중국 광둥성에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홍수가 찾아와 "기후변화가 세계를 멸망으로 이끌수 있다"는 주장을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 교육과정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28일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교육 전문가들은 “미래의 학교 교육과정은 기후변화 지식과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크리스틴 외즈덴 기후 교육 국제 전문가는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새로운 녹색 산업군에 적응하고 기후 위기를 더 잘 이2024.04.26 13:31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25일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관공선 사고 이후 리버버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상사고는 대형 인명피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한 관제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현재 서울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 운항을 추진 중이다.정준호 의원은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서 한강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며, 지난 11일 관공선 간 충돌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리버버스 운항 전 관제를 위한 컨트롤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2024.04.26 13:24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이 지난 25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서울관광설명회 ‘Seoul My Soul in Ho Chi Minh’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베트남의 주요 여행사와 미디어, 서울 관광기업 등 160여 명이 양국의 관광교류를 위해 모였다.호찌민 현지 행사장에는 서울마이소울(Seoul My Soul) 브랜드 공간을 조성하고, ‘동행이&매력이’와의 포토존, 다양한 굿즈 전시 공간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전체 행사는 1부 행사인 서울관광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한 ‘B2B 트래블마트’, 2부 행사인 서울의 신규 관광 인프라를 소개하는 ‘서울관광설명회’ 그리고 ‘네트워킹 만찬’순으로 진행돼 베트남 현지2024.04.26 12:5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청렴지킴이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 소재 다산 정약용 유적지를 찾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청렴 교육은 ‘다산의 공렴사상'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직접 체험해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의 교육을 함께 실시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산의 청렴 정신과 가르침으로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소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공사는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2024.04.26 12:53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핵심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 관리관을 소환했다. 공수처는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 전 단장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없이 위법하게 진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유 관리관은 회수 당2024.04.26 10: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등학교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및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개편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 신체활동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음악·미술·체육 통합교과인 초등 1·2학년 ‘즐거운생활’에서 체육을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렇지만 2022 개정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오랜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2024.04.25 17:44
북보건과학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이 25일 2주기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2.0)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 정회승 부총장 겸 LiFE2.0사업단장과 김경수 백석문화대 LiFE2.0학습지원센터장 및 대학 관계자 60명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2차년도 방향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2주기 대학의 LiFE2.0은 평생교육체제 발전계획을 수립해 성인친화적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충북 전문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이번 1차년도에 성인친화형 학사 지원제도, 선행학습2024.04.25 17:25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까지 일정 비율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한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유류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만약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자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2024.04.25 16:09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실천 연구한 사례 중 우수작 66편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오는 9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대회 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와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66편(77명)의 우수 실천연구 보고서가 발표된다. 연구보고서들은 각 시·도대회를 거쳐 예비심사, 본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을 받는다2024.04.25 15:03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 20일을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로 줄였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