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16:2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단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서울2024.04.03 16:21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뒤 2시간 동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약 100개교가 늘었다. 참여학생도 1만4000여명 증가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시행 한 달간 참여 학교와 참여 학생이 이같이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전국 2741개 학교에서 시행됐으나 지난달 29일 기준 총 2838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도 13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늘봄학교는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늘어나면 돌봄2024.04.03 15:45
정부가 3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해당이 없었다. 박 차관은 “전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보건기관에 공백이 발생함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2024.04.03 15:18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청구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냐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징2024.04.03 15:06
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또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박 사장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는 방법 등을 통해 총 43억2024.04.03 14:40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에게 100억여원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신축 빌라·다세대주택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고 임차인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액수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을 나눠 챙겼고, A씨는 별도의2024.04.03 13:13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일일 농촌학교’가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과 농협서울본부는 2018년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이 같은 미래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학교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은 농업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 농산물 수확 및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15개 학교에서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체험 마을은 경기 안성 인처골마을과 용설호문화마을, 양평 여물리마을, 연천 새둥지마을, 강화 달빛동화마을 등이다. 올해는 성암여중이 프로그램 참여2024.04.03 09:31
대만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3일 오전 7시 58분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대만에서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MSC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3.53도, 서경 96.73도로,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지진의 발생 깊이는 20㎞다. 로이터통신은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지진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대만과 인접한 일본 섬 등 오키나와현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대만에서 약 110㎞ 떨어진 섬인 요나구니지마와 이 섬의 동쪽에 위치한 섬인 이시가키지마 등에 오전 9시 10분∼30분에, 오키나와2024.04.02 17:47
MBC 교육대기획 3부작 다큐멘터리 ‘교실이데아’가 오는 21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된다. 교실이데아는 우리나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격 들여다본다. 특히 교육 개혁의 ‘롤 모델’로 국내 도입된 IB(Internatilnal Baccalaureate·국제 바킬로레아) 교육을 전국 방송 최초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객관식·상대평가 방식의 우리나라 대학입시 평가의 문제점을 살피고, 논술·서술형 및 절대평가로의 단계적 전환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 입시제도 전반과 방향성도 논의한다. 교실이데아는 기획 4년, 촬영 1년 등 제작 기간에 총 5년이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연출을 맡은 김2024.04.02 16:23
서울시교육청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이달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한 데 이어 정식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지난해 11월 부임 이후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 감독이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했으며, 이와 별개로 본인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들 탄원서를 토대로 이달 휘문고에 대해 교육청의 관련 팀이 학교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특별장2024.04.02 15:59
A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포도당 주사액 등을 투여하지 않았는데 진료기록부에는 투여했다고 거짓 기록 후 16개월간 198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B 요양기관은 방문도 진료도 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여 36개월간 5216만원을 거짓청구했다. 부당이득금은 환수됐고 A, B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당했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곳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 기관 12곳을 10월 1일까지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명단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총 2회 실시하며 이번에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2024.04.02 15:5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 5~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전했다.‘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