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성장률 달성이 최우선"… 2차 추경 논의 부적절
2019.04.25 11:2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긴급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는데, 접수된 날 추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추경 편성만으로 경제활력 회복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잘 일어나도록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과 조치를 통해 당초에 제시한 2.6%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6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여러 가지 사안
홍 부총리, “경제 하반기에 나아질 것”… 추경으로 뒷받침
2019.04.25 10:1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투자·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인 경기 대응 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상황과 관련, "당초 예상보다 대내·외 여건이 더 악화되고 하방 위험도 확대돼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홍 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 하방 위험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
'공공성 강화' 주거종합계획에 전문가 "고무적", 건설사 "재개발 위축"
2019.04.24 17:12
서울 고덕강일을 포함해 경기 시흥시 장현, 강원 춘천시 우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3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가 올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한다.또한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최고 30%까지 높이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초점은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시장 공공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
‘선착순 주총제도’ 도입… 주총 시즌 5~6월로
2019.04.24 14:14
이르면 내년부터 12월말 결산 상장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5∼6월로 바뀔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주총소집 통지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주총소집 공고에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와 사외이사 활동 내역 및 보수현황, 최대주주와의 거래 내역 등만 기재하면 됐다.하지만 주주들로서는 이런 정보만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또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주총소집 통지 시한도 '주총
이탈리아처럼 서울도 '1만원짜리 빈집' 도시재생정책 어떨까
2019.04.24 13:41
서울지역 집값 상승으로 거주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서울인구가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탈(脫)서울' 현상이 최근 몇 년 새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서울시에 약 9만가구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2만가구씩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의 빈집 수도 120만가구에 이른다.이같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손잡고 주거복지 수단의 하나로 빈집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SH 주최 '빈집 컨퍼런스'는 서울시와 SH의 빈집 활용사업의 정책수립과 방향을 발전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빈집에 서울의 희망을 채우다'
[기자수첩] 정부 주최 公(공)청회는 '空(공)청회'인가
2019.04.24 12:30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는 것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안보, 환경보존이라는 대전제 하에 국내외 여건에 맞춰 에너지믹스를 정하는 에너지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당연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은 물론 에너지관련 업계와 학계,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분위기가 격앙될 수 밖에 없는 공청회였다. 하지만 많은 정부 주최 공청회가 일방적인 정부안 발표와 형식적인 토론 및 답변에 그치는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이번 공청회는 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
대학 캠퍼스에 산업단지 생긴다
2019.04.24 12:00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과학단지,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CSP)처럼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안에도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공생하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 부지나 인근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정보기술(IT)이나 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게 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산학협력·창업보육 사업은 캠퍼스 혁
추경 6조7000억 편성… 적자국채 3조6000억 발행
2019.04.24 09:14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 경제 둔화 추세가 가파르고 수출여건도 어려워졌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8000억
추경 예산으로 조선산업 추가 지원… 전문인력 다시 양성
2019.04.24 09:00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 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한 데 이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회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현재의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미세먼지 추경 1조5000억… 환경 현안에 '사상 최초’
미세먼지 대응에 쓰게 될 추가경정예산이 1조5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단일 환경현안으로 1조 원이 넘는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추경 규모는 1조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환경부 몫으로 배정된 금액이 1조64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미세먼지 예산 1조95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는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부문의 감축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7016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180여 곳에서 1815곳으로 11배 늘려 10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논란에 국토부 '책임론 발빼기?'
2019.04.24 08:00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의혹 제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적정성 검증 조사에 들어가면서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특히, 분양가 부풀리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은 하남시는 정부가 제시한 관련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경실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당초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분양가 과다 여부'에 개입하지 않고 분양가 심의 과정의 위법성만 검토한다는 한발 비켜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위
에너지기본계획 반대, 원전 재개 시위에 한수원 "공기업이라…'
지난 2017년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김정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당 위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원천무효"라며 "값싼 원자력과 석탄발전
강북구 4·19사거리·우이동 '역사문화예술거리'로 새단장
2019.04.23 16:46
서울 강북구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가 역사문화예술특화거리, 주민활동 복합거점으로 새롭게 변모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2019년 제1회 도시재생위원회의에서 ‘강북구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심의·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4·19사거리와 우이동 일대는 북한산 자락에 넓게 분포돼 있는 면적 약 62만 8000㎡의 지역으로 국립4·19민주묘지를 포함해 봉황각, 광복군 합동묘소, 독립운동지사 이시영선생 묘, 헤이그밀사 이준 열사 묘 등 광복과 민주화를 빛낸 역사자원을 품고 있으며, 북한산 둘레길도 자리잡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4·19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