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자”
2018.12.14 12:04
정부는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4개 방안을 제시했다.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고,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스마트산단 10곳 조성
2018.12.13 11:20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구축하고 스마트산업단지 10곳을 조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정부부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장혁신 ▲산단혁신 ▲일터혁신 등을 통해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혁신을 추진, 중소기업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장혁신'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를 기존의 2만 개에서 3만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공급기업 전용 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운영인력도 2022년까지 5만 명에서 1
홍 부총리, “한시적 경제활력 대책회의 열겠다”
2018.12.12 15:3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2기 경제팀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 대책회의로 한시적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또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2019업무보고]'한국형 실업부조' 2020년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 대상 월 50만원 6개월 지원
2018.12.11 21:19
정부가 2020년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노동빈곤층과 청년층에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원수준을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
文대통령 "고용문제, 내년 가시적 성과내야" 지시...정부 특단의 대책 내놓을까 관심
2018.12.11 20:54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 확실히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일자리 부문 성과 창출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12일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만큼 정부가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업무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지표로도 작년에 비해 금년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올해
홍 부총리, "대통령에 '격주 보고' 건의…경제팀 비공식협의체 가동"
2018.12.11 16:3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청와대 참모나 경제 장관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임명장을 받을 때 대통령 말씀 중 하나는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당부"였다며 이를 위해 비공식 협의체를 활용, 소통하겠다고 했다.홍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과의 수시·비공식 협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의 매주 금요일 정례 만남, 경제관계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비공식 조율 모임 등을 그 방식으로 제시했다.홍 부총리는 또 "앞으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가 중심이 되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경제불안 등 3대 벽 허물어야”
2018.12.11 14: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불안·이해관계 조정·정책성과 불신'이란 3대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 것”이라며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그간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마주쳤던 3대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의 기조가 잘 녹아있는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한 4가지 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의 제고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푼다
2018.12.11 10:15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의 70.4%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확정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469조6000억 원인데 이 가운데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 원이고 그중 281조4000억 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반기 배정비율(70.4％)은 2013년 상반기의 71.6％ 이후 6년 만에 최고다.특히 일자리예산의 경우는 7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에 부가세 매긴다
2018.12.11 09:01
구글과 아마존 등 해외 IT 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국회 통과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박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국회 기재위 소속 김성식 의원과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그 결과를 수렴해 지난달 6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
철도노조, 강릉 KTX사고 “시일에 쫓긴 개통·철도 상하분리가 원인”
2018.12.10 20:24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평창올림픽 개최일에 쫓긴 시급한 개통과 철도 상하분리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는 선로전환기 '21A'와 '21B'의 오류 신호가 반대로 통보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유지보수를 위해 1주일에 한 번 단위로 선로전환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지만 이런 점검으로는 A, B의 신호가 반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과거에 동일한 선로전환기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며 "실제 A, B의 신호가 반대로 잡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2년주기의 '연동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4차위, AI·데이터 경제 등에 2030년까지 630조원 투자
2018.12.10 16:06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등 '지능화 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630조원을 투자해 7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일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2기 첫 공식행사인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과 향후계획’ 등을 심의·조정했다.4차위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 헬스케어 발전전략, 로봇제품의 시장창출 지원방안 등 세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신규 지능화 산업에서 240조원, 기존 산업활동 개선으로 390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산업별로는 의
내년 예산 469조6000억원 확정, 증가율 9.6% 10년만의 최대 팽창
2018.12.08 10:18
우리나라의 2019년 예산이 46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은 470조5000억원이었으나 심의과정에서 900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본 예산 기준 총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9.5%늘어난다. 근래에 보기 힘든 초 팽창예산이다. 9.5%라는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2배을 넘어서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6% 이후 예산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크다.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였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무역협회,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2018.12.07 20:22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기념식은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초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등 성과를 거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 무역 유관기관, 무역업계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이효 ㈜노바인터내쇼널 대표(금탑산업훈장), 박종만 ㈜휴텍 대표(은탑), 남기호 부천공업(주) 대표, 이창구 태극제약(주) 대표(이상 동탑) 등 10명이 680명의 유공자를 대표해 단상에서 상을 받았다.삼성전자는 올해 총 948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려 ‘9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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