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노사정 합의
2019.02.19 19:18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합의가 이루어졌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9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9차 전체회의를 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영계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정부-업계,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 참석
2019.02.19 10:21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러시아법인 등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세이프가드의 제한적 성격과 EAEU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가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의 급격하고 중요한 수입 증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그 우려, 수입 증가
지식재산 근절 위한 ‘국민 참여 조직진단’ 모집
2019.02.19 09:29
특허청은 18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국민 참여 조직진단'을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 참여 조직진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특허청의 단속 업무를 진단하게 된다.특허 침해,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유출, 디자인 모방, 위조상품 유통 등을 단속하는 특허청 조직의 적절한 규모, 인력운영 방안, 업무처리 절차를 국민 시각에서 점검하기로 했다.지식재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월 1일까지 특허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국 상무부 차 관세 보고서에 한국정부-자동차 업계 19일 민관대책회의
2019.02.19 09:07
미국 상무부가 예정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계와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1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지난 17일(현지시각) 백악관에 제출했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정부와 국내 업계는 바싹 긴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업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날 민간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관
1500만 원 이하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
2019.02.18 11:45
취약계층이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경우, 3년만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의 공설전통시장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 현장을 방문,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6~8월 중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다.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 채무를 장기연체한 저소득층도 해당한다.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의
‘아무도 모르는’ 생활 속 전자제품 전자파 ‘꼼짝마’
2019.02.17 19:18
정부가 손선풍기나 전자담배 등 생활밀착형 전자제품에 대해 전자파 검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해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장병규 위원장, "규제샌드박스 미흡하다"
2019.02.17 14:45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규제샌드박스와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 등 SNS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올라간 건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규제샌드박스라는 것은 일단 시도해보라는 것이 원래 취지"라면서 "일단 (신청한 것은) 다 통과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기조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을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더 많다"고도 밝혔다.
2월17일(일) 정월대보름 이마트 휴무일 쉬는 곳,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휴무일 … 유통산업 발전법
2019.02.17 08:14
2월17일(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 대형 마트들은 정상영업을 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는 대부분의 점포가 둘째·넷째주에 의무 휴무일을 잡아놓고있다. 오늘 2월17일(일)은 세번째 주로 의무 휴무일이 아니다. 그런만큼 대형마트 3사는 대부분의 점포가 정상영업을 한다.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점포중에서는 휴무일 스케줄이 다른 곳도 있어 일요일 방문 전에는 홈페이지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마트는 1993년 11월 출범했다. 첫 점포인 창동점에 이어 1994년 경기 고양시 일산점, 1995년 안산점, 인천 부평점을 연이어 개점했다.2011년 5월 (주)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돼 (주)이마트가 설립되
오늘 새벽 4시부터 서울 택시요금 기본 3800원·심야 4600원...인상 적용
2019.02.16 09:35
오늘 새벽4시부터 인상된 서울 택시 요금이 적용됐다. 서울지역 기본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2㎞)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800원(800원 인상), 심야 4600원(1000원 인상)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0시~새벽 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심야 할증(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예를 들어
정부, 경기국면 판단 5개월째 유보
2019.02.15 10:00
정부가 경기국면의 판단을 5개월째 유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2018년 12월 생산은 전월 대비 조정을 받았으나 전년보다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취업자는 한 자릿수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2017년 12월 그린북에서 언급했던 '회복 흐름' '경기회복세'라는 표현을 지난해 10월 뺀 뒤 5개월째 비슷한 진단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예의주시할 위험요인'으로 짚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지속한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등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늘어나
병사 흡연율 39%로 처음으로 30%대 진입. 병사 5명중 1명 금연 성공...담배 회사 비상
2019.02.14 21:32
군 장병들의 흡연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로 뚝 떨어졌다.또 장병 5명 중 1명은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금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KT&G 등 담배회사들에겐 비상이 걸렸다. 장병 흡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군당국이 면세담배 폐지 이후 펴온 다양한 금연 유도 정책을 더 강화할 계획이 때문이다. 14일 국방부의 흡연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장병 흡연율은 39%로, 2017년(41.4%)에 비해 2.4% 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장병 흡연율은 최초로 30%대에 진입했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10년 전의 군 장병 흡연율 49.7%에 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더 쉽게 가입 가능
2019.02.14 10:27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4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일 경우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연금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이렇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이 지금까지는 대출한도의 70%까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늘어나는 것이다.예를 들어 70세에 3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담보대출 빚
문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뭘 말할까
2019.02.14 08:4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를 청취하고 자영업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이번 행사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인 대화, 대중견기업 간담회, 혁신 벤처기업인 간담회, 부산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소통하는 다섯 번째 자리다.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연합회 등 전국 단위 36개 자영업·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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