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지수 발표... 거센 후폭풍 속으로

[글로벌이코노믹=한운식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11일 공개한 동반성장 성적표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우선 당장 동반성장지수 산정 과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하위 등급인 ‘개선’을 받은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표정 관리에 들어 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가 동반 성장 지수를 지렛대 삼아 대기업 줄세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반 성장의 궁극 목표인 경제 민주화를 내세워 현 여당 세력에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는 것이다.

◆매긴 등급, 문제점 투성이...‘우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도 논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소 가운데 유일하게 개선 등급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은 “동반성장위에서 보내온 점수 자료가 구체적인 것이 없고 두루뭉술해 황당하다”며 정확한 지수 평가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역시 개선 등급을 받은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요즘 조선 업황이 워낙 안 좋아 중소 조선사의 상황은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우수나 양호 기업들의 점수가 공개가 안 돼 정말 잘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등급 부여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국이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위의 상생협약 이행실적과 동반성장위의 1·2차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를 평가해 등급화한 뒤 50%씩 반영해서 합산한 것이다.

공정위의 평가와 체감도 조사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에 최종적으로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공정위 평가와 체감도 조사에서 각기 보통과 개선을 받은 경우, 최종 등급을 보통으로 부여해 등급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격이 부족한 기업에도 더 좋은 등급이 부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털어놨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이 의문시되면서 정부가 우수 및 양호 등급 대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 대다수 기업들 잠재적 반재벌 정책 타킷... ‘알아서 기게 만드나’

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는 발 빠르게 보도자료를 내어 “협력사 지원 등에 힘써온 만큼 예상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동반성장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에 속하는 현대자동차도 “다른 대기업들이 시행중인 협력사 자금 및 경영 지원 활동 외에도 국외 동반진출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대목이 있다.

이들 기업들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재계 순위 1, 2위 자리를 다투는 재벌의 주력 계열사라는 것도 되짚어 볼 부분이다.

동반성장위가 대기업 중에서도 굵직한 곳에는 애써 우수 등급을 부여해 기업들의 줄세우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결국 모든 대기업들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순응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연말 대선 정국에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가 여,야를 아우러는 빅 이슈로 등장한 국면이어서 더욱 그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