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차세대 주력 산업의 다섯 가지 조건' 보고서에서 한국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신성장산업의 요건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의 출현이 지연되는 점을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상 첫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생명공학기술(BT), 환경공학기술(ET), 문화콘텐츠기술(CT) 등이 주력산업의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산업화 단계로 평가할 수준이 아니어서 뚜렷한 신성장산업은 아직 없는 셈이다.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기존 주력산업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점도 우려 대상이다.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있다. 특히 1970ㆍ1980년대의 성장산업이 현재까지 주력산업의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IT산업의 성장성도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하고 있어 설상가상인 형국이다.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유화, 자동차, 선박, 전자, 기계 등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으며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첨단기술 제품 시장도 잠식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산업이 여전히 취약하여 부가가치의 과도한 국외 유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보고서는 주력산업 고유의 역할과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차세대 주력산업은 고성장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산업에 강력한 생산 파급 효과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력산업은 자체 성장성이 커야 하지만 산업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유발ㆍ부가가치유발ㆍ고용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의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하고 미래 경제ㆍ사회적 트렌드에 적합해야 하며 신흥국의 추격이 쉽지 않은 하이테크 기반 산업이어야 한다는 점도 차세대 주력산업의 조건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