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경제성장률 3.3%로 하향…0.2%p↓

[글로벌이코노믹 한운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2일 경제전망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3.5%에서 0.2%포인트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4.3%에서 0.3%포인트 낮췄다.
그러나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개월 전과 같은 3.4%를 유지했다. 내년 전망치만 4.2%로 0.1%포인트 하향했다.

OECD는 "미국과 일본이 확장적인 통화정책, 대지지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국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느린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로지역의 위기 재부각 등을 고려할 때 경기회복세는 점진적이고 기복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올해 8%, 내년 7.9%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하방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유로지역 위기가 가장 중요한 하방위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경제회복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미국은 내년에 급격한 재정 긴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유로지역 불안이 해소될 만큼 충분한 정책대응이 이뤄지고 유가불안이 완화된다는 비교적 낙관적인 가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럽 재정위기가 파국으로 치닫거나 유가불안이 가속화될 때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올해와 내년 세계 무역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작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성장률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내년은 투자·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0.7%포인트 뛴 4%대를 기록하리라고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GDP 대비 1.5%, 내년은 1.6% 흑자를 점쳤다. 한미 FTA 발효가 교역 증대에 힘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경상수지 흑자 예상치는 작년 11월 1.3%, 1.1%에서 상향 조정됐다.

OECD는 "대외적으로 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등의 성장 불확실성, 유가 상승 등의 위험요인이 있고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소비 둔화 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에 경기회복세를 고려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고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참여율을 높이면서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OECD의 전망치 하향에 대해 "세계 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4.8%에서 4.1%로,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8.5%에서 8.2%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성장에 제한적 요소로 분석됐다"고 풀이했다.

국제유가 전망치를 당초 110달러에서 120달러로 높여 잡은 점도 세계 6위의 석유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을 어둡게 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일단 성장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본 만큼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