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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구제금융 특별대우…유럽도 ‘대마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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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구제금융 특별대우…유럽도 ‘대마불사’

[글로벌이코노믹=숀맹기자] 스페인이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조건에서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지원 조건이 이미 유로존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3나라에 비해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은 그리스 등이 받은 구제금융과는 완전히 딴 판이다. 무엇보다 구제금융 지원에 수반하는 가혹한 재정긴축과 경제개혁 이행 약속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루이스 데 귄도스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금융지원“이라면서 ”어떠한 형태의 재정(긴축) 조건들이 없다. 재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페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의 구제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도움없이 유럽 자체적인 자금지원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다른 점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스페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또는 유로안정화기구(ESM)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FSF나 ESM에서 지원될 자금은 스페인이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질서있는 은행 구조조정 펀드(FROB)'에 직접 투입된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전적으로 은행의 자본확충 용도로만 한정된다는 점에서도 기존 구제금융과 다르다. IMF가 스페인의 자금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1,000억유로라는 대규모 자금을, 그것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U는 6월 17일 재총선 이후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제안을 차단키 위해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EU는 특히 그리스에 대해 강력한 긴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리스 부실은행의 폐쇄를 종용하고 있다.

유로존의 회원국들은 스페인에 대한 ‘당근정책’과 달리 그리스에 대해서는 ‘채찍’을 휘두르는 식의 해법을 추구해왔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재총선을 앞두고 유럽 경제 4위권인 스페인의 금융시장이 어려워질 경우 유럽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스페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가능케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페인과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각각 11.4%, 2.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