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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되레 교통사고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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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되레 교통사고 줄어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간소화되면서 면허 취득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려했던 신규 면허 취득자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동안 1~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132만2281명에 달했다.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운전면허 취득자(83만1246명)보다 59%나 증가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줄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 취득자 1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는 36.9건으로 2010년 6월~지난해 5월 49건, 2009년 6월~2010년 5월 59건, 2008년 6월~2009년 5월 67건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은 11가지에서 2가지로, 최소 취득기간은 9일에서 2일로, 운전 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 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