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교수·언론인·공직자·시민단체 관계자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정부신뢰 제고방안에 관한 전문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MB정부의 9개 주요정책 분야 중 교육정책(28.3%)의 신뢰도를 최악으로 꼽았다.
MB 정부는 교육정책에 이어 건설·교통정책(45.1%)과 노동정책(45.3%)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외교안보정책이 52.8%, 재난방지 및 치안정책이 62.3%의 신뢰도를 얻는데 그쳤다. 정부의 주요정책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분야는 76.9%를 차지한 문화정책이었으며, 보건복지정책이 75.5%로 그 다음 순을 이었다.
특히 교육정책은 조사대상 전문가 4개 그룹(교수·언론인·공직자·시민단체) 모두로부터 가장 낮은 신뢰도를 얻었으며, 언론인 그룹에서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의 지속과 유아·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 역할 증대, 대학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학교폭력 예방문제 등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욱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또 공직자들이 업무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질문에 80.8%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공직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35.8%에 그쳤다. 공직자들의 공정성에는 71.7%, 청렴성은 64.2%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