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2010년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면서 유로존 지도자들은 정책상의 결함을 수정하고 단일 통화를 구제하기 위하여 재정동맹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달 긴급 유럽이사회에서도 유로존 차원에서의 예금보장과 금융기관 정리, 유로본드 등이 논의됐다.
금융부문은 통합되었지만 예금보장은 각 회원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통합을 뒷받침하고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유로존 차원의 예금보장과 금융기관 정리 레짐이 필요하다.
이에 유로존 회원국의 단일채권인 유로본드는 중장기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독일은 현재 조약이 유로본드 도입과 같은 구제금융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본드의 도입에 합의할 경우 구제금융 3국의 개혁 의지를 꺾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반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은 해결책으로 유로본드의 도입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다.
유로본드 제안이 활발하게 제기된 반면 유럽의 재무부를 창설하자는 제안은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인 장클로드 트리셰가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의 발언이후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제안을 구체화한 적은 없다. 다만 유럽안정메커니즘(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이 장차 유럽 재무부의 맹아가 될 수 있다.
ESM 설립 법안이 올 해 상반기 유로존 회원국에서 비준을 마치고 ESM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SM은 EFSF의 사무처보다는 더 큰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유로그룹(Eurogroup), 유럽중앙은행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ESM에 경제 전문가들을 배치하여 회원국의 거시 경제를 모니터하고 조기 경보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앞으로의 위기 전개에 따라 이 제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면 유로존이 이번에 최악의 위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08년에 못지않은 유로존발 경제 ‘쓰나미’가 될 듯하다.
그렇다면 유로존은 위기 해결에서 이미 타이밍(시한)을 놓쳤나? 아니면 앞으로 유럽차원에서의 예금보장과 금융기관 감독, 유로본드의 도입 등 중장기적인 위기 해결책을 적시에 합의할 수 있을까? 이제까지 유로존의 위기 진행과정을 보면 독일 등 유로존 주요 회원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은 매우 부족했다.
반면에 ECB는 조약을 위반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유로존의 위기 확산 방지에 상당히 기여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ECB에게 유로존의 위기 해결책을 떠넘길 수는 없고 ECB가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국이자 유로존 최대의 경제대국 독일은 유로존 위기 대응과정에서 유럽의 이익보다 편협한 국익을 우선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독일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일단 독일은 이번 위기의 근본원인이 주변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있다고 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적자 감축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위기를 통해 EU가 재정동맹과 정치동맹을 완성해야 한다고 틈틈이 강조했다.
신재정협약은 정치동맹의 첫 걸음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국가적인 기구의 감독이 강화되고 조세 조정과 조율 분야까지도 권한을 점차 확대하는 안이다. 또 회원국 예산을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공동으로 감독하여 지출 우선순위와 경쟁력 강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집행위원회는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유럽이사회는 상원, 유럽의회는 하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이 내년도 가을 예정인 총선거에 참패해 야당과 대연정한다면 유로존 위기의 중장기 해결책으로 제시된 유로본드 등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안병억<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