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유럽의 은행동맹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은행동맹이 맺어질 경우 독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를 독일이 맡아야한다는 부담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메르켈 총리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은행동맹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 금융관리체계, 자금 확충, 예금보증 등을 지지한다고 말해 사실상 은행동맹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전과 아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가 은행동맹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진단했다.
유럽 은행동맹의 출범이 재정 위기국가들의 뱅크런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도 은행동맹을 담았다.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동맹에 속한 모든 은행들은 동일한 예금보호조치를 받는다.
-단일 감독기구 아래 필요한 자본 재확충과 파산 등의 절차를 밟는다.
-그리스나 스페인 은행 예금은 독일은행에 예금한 것과 똑같다.
-PIIGS 등 지불능력이 의심되는 불량국가의 신용을 증대시켜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