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민자사업…' 지난해 투자액만 6조원 넘어

지난해 민자사업 투자액이 무려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고 최소수익까지 보장해 줘야 하는 골칫덩이에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11년 민간투자사업 운연현황 및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투자사업 사업 수는 600개로 나타났다. 투자비만 6조3276억여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이 총 417개, 시공 중인 것은 143개, 시공 준비 중인 것은 40개로 분석됐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곳은 국토해양부다.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후 주무관청에 소유권을 넘기고 관리운영만 하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 하는 것이 BTO 방식이다.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시의 9호선 지하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의 BTO 사업 중 지속적인 혈세투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입보장지급액을 보면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수입보장지급액이 1322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 다음으로 BTO 사업이 많은 곳은 서울시로 총 17개 사업이 운영·추진 중이다. 9호선 전철은 최소수입보장액이 292억원, 우면산터널은 37억원이다.
민간투자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획득해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은 경기도교육청이 70개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는 66개로 뒤를 이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부실한 계약과 세금 퍼주기식 사업이 판을 치고 있는 민자사업이 전국에서 남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세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