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방안 8월말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최근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보완해 완화키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8월말 경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등에서 발표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DTI 규제는 기본틀을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실태조사를 거쳐 8월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충분한 자산을 가진 고령층, 일자리가 있어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은행들이 담보가치 하락을 이유로 일부상환 또는 가산금리 인상 등을 요구해 차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권 협조요청, 운용현황 점검 실시 계획이다.

또한 PF 정상화뱅크를 통해 먼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채권에 대해 8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은행권 자체 정상화 미흡 사업장, 추가부실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키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해 8월 말까지 총 3조원 규모의 건설사 P-CBO(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 발행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개정 법률안 ,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전문 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신설․운영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