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하겠다는데 업계 반응은 ‘글쎄’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정부가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 등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발 맞춰 새누리당에서 취득세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50%를 감면한 2%를 과세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1주택자 1%(75% 감면), 2주택 이상 소유자 2%(50% 감면)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대해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의 내수 진작을 위해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온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주택의 유통(거래)을 막는 걸림돌이 취득세”라며 “취득세를 낮추면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각종 건축 관련 사업, 리모델링 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긍정적 시각과 달리 부동산업계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사뭇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금리도 내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현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취득세를 내리는 것 밖에 없다는 것에 이해 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 팀장은 취득세 인하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 지금은 하우스 푸어 등 주택부동산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안정화 시키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들이 안정을 찾은 후에 부동산시장이 정상궤도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취득세 인하로)과거처럼 당장 시장을 들썩 거리게 한다거나 매수가 오르거나 하는 현상 그리고 가격이 크게 오른다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만약 취득세를 인하해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 즉 거래실종 같은 동맥경화 현상이 심해지면 시장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