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위기 보육료지원 극적 돌파구

정부, 분담금 지원확대 지자체와 잠정 합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분담금 지원 규모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의 밀고 당기기로 좌초위기에 처했던 지방보육료 지원사업이 정부의 분담금 지원 확대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고 지방보육료 부족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4351억원을, 지자체는 2288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일 제시했던 '중앙정부 2851억원, 지방자치단체 3788억원 방안’에 비해 정부 부담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분은 66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거래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취득세 감면분의 경우 내년 초 실제 감면액에 대해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해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2360억원)에 대해서도 내년 초 추가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전체 회의,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 취득세에 대해 경제활성화 및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에 동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시·도지사 대표와 정부부처 장관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지키면서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보육료 부족으로 인한 보육사업 중단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이 합심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이 참여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서울·대구·인천시장, 경기·충북지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