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 역시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또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1000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하지만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재 수요에 비해 20% 부족한 수준이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 및 의대정원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는 더욱 낮다"며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정의사 수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 교수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