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중소·외국계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기업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60.9%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9.4%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기업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57.4%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55.7%, 중소기업 55.6%, 외국계기업 68.0%가 이같이 응답했다.
대기업 규제의 취지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58.9%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취지와 방법에 모두 반대’한다는 답변도 12.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원인에 대해서는 기업규모별로 뚜렷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이유에 대해 대기업은 ‘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제품경쟁력 향상’(49.7%)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6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경기 영향’(46.3%)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41.7%)과 ‘경기 영향’(39.1%)이라는 답변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대기업 규제는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등을 유도하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규제가 윤리경영과 동반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도효과가 크지 않을 것’(39.9%)이라는 답변과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20.7%)는 의견이 전체의 60.6%로 조사돼 ‘유도효과가 있을 것’(39.4%)이라는 의견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