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 해킹 막는다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전화 해킹사고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전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는 저렴한 요금,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유선전화(PSTN)를 대체하며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전화 가입자는 1139만명으로, 2007년대비 약 18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규모도 매년 31%씩 성장하고 있다.
▲ 인터넷전화 보안위협인터넷전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침해 위협도 증가하고 있으며, 침해사고 발생 및 피해도 현실화됐다.

인터넷전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불법사용, 도청, 스팸 등 다양한 보안위협에 노출되고, 별정사업자 및 기업 교환기 해킹에 따른 국제전화 요금 폭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인터넷전화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강화대책은 해킹으로 인한 국제전화 과금폭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부 및 통신사ㆍ제조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인터넷전화에 대한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불법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약관을 보급하고, 국제전화 불법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및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ㆍ장비제조사와 역할분담을 통해 인터넷전화 서비스·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을 실시(2013년)하는 한편, 최소 보안기능을 갖춘 교환시스템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간 인증제도를 개선(2013년)하는 등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반적 보안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조치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법제도를 개정(2013년)하고 기술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통신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2014년까지 해킹에 의한 도청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통신서비스가 민간부문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민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 규격을 표준화하고 민·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환경을 구축한다.

방통위는 대중화 시대를 넘어 보편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인터넷전화의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안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시키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이용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스마트 사회의 핵심 기간통신으로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해 인터넷전화 이용자 2000만 시대로 도약을 위한 안정적 이용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강화대책을 계기로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