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 부유층 최저세율 30~35% 도입 촉구

투자의 귀재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부유층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촉구했다.

버핏은 포브스 선정 美 400대 부자 작년 평균 소득세율 19.9% 불과해 계층간 조세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유층을 겨냥한 최저세율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증세 세제개편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26일(현지시간) 버핏의 기고문을 인용해 부자 증세가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올해 포브스 선정 미국 400대 부자 전체의 순자산 합계가 사상 최고치인 1조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의 지난해 평균 소득세율은 19.9%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인 평균인 11%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인 35%에는 크게 못 미친다.

버핏은 "평균 연봉 2억200만달러로 '시급' 9700달러를 버는 이들 400대 부자 중에는 심지어 지난해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도 더러 있다"고 폭로했다.

버핏은 감세 철회 대상 기준을 현행 연소득 기준 25만달러 미만에서 50만달러 미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이상의 조세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의회가 나서 고소득층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에 대해선 실소득 100만~1000만달러 구간에 30%, 1000만달러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부유층과 기업이 일반 근로소득에 '성과보수(CI)'의 이름을 붙여 자본소득으로 둔갑시키거나 국외 조세 피난처를 찾는 등의 편법 행위가 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유세에 대해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