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침체돼 있는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다.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성장 탄력을 크게 잃었다.
재벌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경제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도 새 정부가 발 벗고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복지정책 등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5대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각각 2%대 초반과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이 더뎌지면서 갈수록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점이 문제다.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 등 어느 한 가지 변수만 현실화 돼도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대로 뚝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 회복이 미흡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 수출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화되는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야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 민주화 딜레마=18대 대선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꼽으라면 역시 ‘경제 민주화’가 단연 으뜸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 강도와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에 자율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주겠지만 안 될 경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새 대통령과 정부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복지 및 고령화 대책=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재원이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화두다.
무상교육과 양육수당 지급,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반값 등록금 등 어느 것 하나 적은 예산으로 가볍게 처리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새 정부 5년간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복지정책들을 추진하려면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을 충족시킬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의 실행 여부를 떠나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문제가 반드시 거론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할지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싸움이 불가피하다. 결국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떠안고 가야 할 과제다.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일자리 창출은 안정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전통 산업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창조 경제론'이든 장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새 정부가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상시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인턴제를 도입했으나 고용의 질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일자리도 늘리고 고용의 질까지 높여야 하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가계부채 문제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값 하락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위험한 상황이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4%의 두배를 웃돈다.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난 것이다.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투트랙 정책을 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