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병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비롯해 과태료 미납문제,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상문제 등이 제기됐다.
윤 후보자는 단기사병(방위병)으로 육군에 입대해 1년 만인 1980년 5월 만기 소집해제됐다. 1975년 첫 신검에서는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지만 외교부에 들어온 뒤 1978년 재검을 받아 척추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을 받아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과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또 지난해 과태료가 밀려 차량까지 압류됐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되자 밀린 과태료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그는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다음날인 14일 과태료를 납부해 차량압류가 해제됐다.
윤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재학 중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차례(총 1000여만원) 받았다. 윤 후보자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윤 후보자는 잘못을 인정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문제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장녀의 인턴교사 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져 있다.
서 후보자는 또 1989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서 과천으로 이사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기존 서울 아파트에 남겨둔 것으로 나타나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1988년 8월 당시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비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다.
서 후보자의 장녀는 2010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인턴교사에 채용돼 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당시 임용 심사채점표를 작성하지 않고 서 후보자의 장녀와 경쟁했던 다른 후보자들의 평가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전관예우 문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병역 면제, 안기부 X파일 떡값검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두드러기'(담마진)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같은 사유로 병역면제가 된 경우는 최근 11년 동안 4명에 불과할 정도로 흔치 않다.황 후보자는 1977∼79년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80년 검사에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1년 검찰 퇴임 후 그해 9월부터 17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6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 달에 1억원 가까이 보수를 받은 셈이다. 황 후보자의 재산은 같은 기간 13억68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늘었다.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9년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렸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대형 고급아파트를 대출까지 받아가며 분양권 전매를 통해 구매,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10년이 넘도록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6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별로 실시했으며 행안위원회는 유정복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다.
국회는 내달 4일 고용노동부(방하남), 여성가족부(조윤선), 6일에는 통일부(류길재), 농림축산부(이동필), 보건복지부(진영),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무기중개업체 고문과 위장전입 의혹 등에 제동을 걸면서 청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신설되거나 기능이 통합되는 기획재정부(현오석), 미래창조과학부(김종훈), 산업통상자원부(윤상직), 해양수산부(윤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