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지 표명…자동차 업계에도 파장 미칠 듯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 이마트가 “도급인력 1만여명 정규직 전환”을 전격 발표하자 기업들의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다른 기업들에도 이런 현상이 퍼져나가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마트 는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담당하던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다음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유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판매 도급사원들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25일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혀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파견 근로자들의 정규직화 바람이 거세게 불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최근 '노조 직원 사찰' 의혹 등으로 고용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이마트가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하도급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지시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고용부는 매달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마트는 정규직 전환 전격발표에 대해 "지난해부터 하도급 직원 정규직화를 준비해 왔다"며 "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돼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이달 1일 자로 비정규직 직원 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한화는 10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204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화 측은 "일부 자격요건 심사에서 탈락한 직원이 있었다"며 "추후 재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 역시 이날 고졸출신 입·출금 담당 창구 직원 18명 전원을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기농협은행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처음으로,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는 자동차업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이 GM대우(현 한국지엠) 자동차 생산공정에 투입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보고 GM대우와 협력업체 대표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현대차 의 경우 2016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5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 갈등이 사그라들 지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는 전원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중 불법파견이 인정될 수 있는 인원은 7천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현대차가 약속한 채용 인원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 자연감소 인원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