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연료 생산위해 美 설득중" WSJ보도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한국이 핵연료 생산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3일 A섹션 1면에 ‘한국 핵연료 생산 요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움직임이 동북아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핵무기 경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WSJ는 북한이 최근 몇 달간 핵무기능력을 강화하고 2일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발표도 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도 자체핵무기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무기개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미국은 우라늄농축과 핵연료재처리 등 한국의 핵기술이 핵폭탄 제조를 위한 필수적인 재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북아의 핵무장경쟁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톰 무어 국제연구센터 소장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적대감이 서로를 잡아먹고 있다”면서 “한국은 현 시점에서 이런 행동에 나서야 할 경제적,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핵기술 개발을 허용할 경우 중동과 동남아 지역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핵연료생산에 나서지 못하도록 단속한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요르단과 베트남, 사우디도 한국과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이란의 핵프로그램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만료되는 핵협정 갱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1972년 핵연료와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핵협정을 맺은 바 있다.

한국이 핵재처리 기술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22개의 핵원자로로부터 얻은 연료를 활용할 경우 2016년까지 약 1만톤 분량을 추출할 수 있다.

지난주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의 고위관리들을 만난 밥 코커(테네시 공화당) 의원은 “한국은 재처리능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대통령과 한국 관리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정몽준 의원 등 여당인사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비핵화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에 놀랐다”고 전했다.
저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국민의 3분의2가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오바마정부는 미국과 핵협조를 하는 나라들이 우라늄농축과 핵재처리를 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 핵폐기물이 잠재적으로 환경을 위협하기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핵재처리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핵확산의 두려움을 없애도록 이들 시설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현재 원자로용 우라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며 미국에서 수입 물량은 20~30%이다

한국정치인들은 북한이 2002년 IAEA 감시단을 축출하고 UN의 비확산조약에서 탈퇴하고 있는데 같은 기술을 갖지 못하도록 미국이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저널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억제한 역사가 있다면서 박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때 70년대 비밀핵무기프로그램을 추진하다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들고나온 미국에 의해 좌절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제 미국은 비슷한 전략으로 한국을 달래고 있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장기적인 약속으로 설득한다는 것이다. 코커 상원의원 등 미국의 정치인들은 “박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