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기업 민영화 위한 민영화 안한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박근혜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MB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대상으로 선정한 공기업에 대해 선택적 민영화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할 것은 하되 단순히 민영화를 위한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상이나 규모를 미리 한정해 놓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 그때의 여건과 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획일적 민영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복지재정 등 새로운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MB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얶던 공기업 민영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일정부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불투명한 시장 상황을 감안, 당초 2014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시기를 미루기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