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대림산업에 8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고발생 직후 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은 위험조치 개선 전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는 8억3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 주기가 지난 압력용기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은 하청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주지 않는 등 하청근로자 안전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겼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보고 전주공장에도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