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개성공단…5만 3천여명 실업상태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2004년 이후 쉼 없이 돌아가던 재봉틀을 비롯한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멈췄다.

북한이 전날 공언한 대로 9일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여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조업은 사실상 전면중단됐다. 북측 일손들은 모두 빠진 채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 측 인원 475명만 공단에 덩그러니 남았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2004년 본격가동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전면충돌 위기를 낮추는 '평화존'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생산중단(지난해 기준 생산액 4억6천950만 달러)에 따른 직접 피해는 물론 북한의 폐쇄위협에도 근근이 버텨오던 거래선 이탈, 클레임 제기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업 중단이 장기화하면 상당수 입주기업이 회복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은 잠정중단 조치를 취한 북한이 기업의 이런 생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009년 6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의 직접투자액 약 1조원, 국내 모기업 부실,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6조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북한도 당장 연 9천만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에다 대량 실업으로 큰 부담을 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개성공단 근로자 5만 3천여명이 실업상태에 빠지면 본인은 물론 적어도 2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망가지면 특구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에도 치명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이익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로 표현되는 것처럼 한반도 안정을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안전핀이 뽑히면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나 사소한 충돌 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한반도의 웬만한 긴장 고조에도 대한민국의 신용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도 개성공단이라는 완충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으면 주가, 환율을 비롯한 금융부문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남북 모두 '루저(패배자)'가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한반도의 안전판이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대화를 선제적으로 제의하고 대화 테이블에 앉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