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약 처방 동기부여 없는 실거래가, 제약사 과열 경쟁 불러"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구매한 가격만 돌려줘 시장기능이 없는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제도가 시장기능이 없거나 미약한 약가제도라는 지적이다.

값싼 국산 복제약을 처방할 동기부여가 없어 비싼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안한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변재환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주목한다.

일본의 약가제도는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다.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한다. 얼핏 보면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는 게 변 박사의 판단이다.

일본은 1992년부터 지금까지 시장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하는 효과를 거뒀다.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변 박사는 보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변 박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5월 3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주니퍼룸에서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