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특허분쟁, IP-DESK가 '앞장'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한무역진흥공사(이하 KOTRA)와 공동으로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지난 7일 오후 1시30분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개소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또 IP-DESK 개소에 따른 행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KOTRA 뉴욕 무역관이 소재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건물에서 특허청 '해외 지재권보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특허청·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기업인, 법률전문가, 관련 상공인 단체 회원 등이 참석,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개도국에서의 위조상품 범람 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활동, 보호무역주의 경향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재권 분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IP-Desk가 설치되는 뉴욕은 작년 3월에 개소한 LA 지역과 함께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IP-Desk는 미국 수출·미국 시장 내 비즈니스 활동과정에서 겪는 지재권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재권 정보제공, 전문가 상담, 기술거래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재권 게이트웨이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중국 등 기존 IP-DESK가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조사나 단속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미국 IP-DESK는 침해 분쟁에 연루된 우리기업이 많은 미국 시장의 특성상, 수출품에 대한 분쟁 가능성 진단·예방, 분쟁대응 컨설팅에 중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민 청장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중견·대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디지털 분야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비교적 작은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전에 IP-DESK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특허청은 해외 현지에 IP-DESK 설립·운영하는 것 외에도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작년 11월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에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 예방 중심의 분쟁단계별 대응지원을 하고 있다"며 "업종별 단체간 공동대응을 유도하고 수출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쟁대응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정보부재·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IP-DESK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IP-DESK는 현재 중국(북경, 상해, 광주, 청도, 심양),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미국(LA) 등 8곳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향후에는 미국 뉴욕 IP Desk 개소 외에도 우리기업의 지재권 분쟁다발 지역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도 추가로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뉴욕 IP-DESK 개소식에 앞서 당일 오전에 미국 기업들의 지재권 책임자·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코리아 투자설명회(IP Korea-IR)를 갖고 한국의 선진화된 특허제도와 특허심사 서비스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 한국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보호 압력을 받아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오던 것을 벗어나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고도로 선진화된 지식재산 시스템과 특허심사서비스를 미국 현지를 방문, 직접 설명하고 지식재산 투자 유치 활동을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과 지식재산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지식재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최적의 투자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의 심사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안정되고 투명한 지재권 보호가 이뤄지는 한국에 지속적으로 많은 지재권 출원과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기업은 미국기업의 국제특허(PCT:특허협력조약)출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6000여건과 한국에 대한 직접 출원 1만2000여건에 대해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해 참석자들은 특허청이 미국 현지를 방문, 특허청장이 한국의 지재권 정책과 심사행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직접 해준 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한국정부의 글로벌 서비스에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재권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외국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식재산서비스 수요를 유치, 국내 관련 지식재산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