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남북회담 발언록 공개한 서상기 등 고발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민주당이 2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을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상기 의원과 어제 (기자회견 등에)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들도 예외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배후세력 또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전날 서상기 의원 등의 NLL 발언록 열람 및 공개와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국정조사의 본질을 NLL로 덮으려고 했고 이는 절차적 불법이다. 소위 서면질의라도 거쳐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안한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회담 대화록은 외교파탄을 무릅써야만 한다. 앞으로 누가 우리와 외교하겠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어느 문맹국도 안한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은폐와 민주헌정 파괴·유린을 걷어내야 한다. 이 사태를 용인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내일은 블랙아웃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