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글로벌이코노믹=노진우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과천시 주암동)에서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동향', ▲최준호 미래창조과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 및 2.6㎓대역의 주파수할당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할당방안에는 기존에 발표한 3개안과 미래부에서 새로 추가한 2개안 등 총 5개안이 포함됐다.

이날 패토론에 참석한 SK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의 소중한 자원이고, 여기에 사업자들이 자신이 가진 노하우와 모든 노력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수단이다"며" 임. 이런 주파수가 어느 사업자에게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시켜 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kt 인접대역 공급 여부 및 할당조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ICT 산업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줄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KT 김희수 상무는 "kt인접 주파수는 kt의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능력 측면에서 다른 어떤 주파수보다 kt 이용자에게 좋은 주파수이다" 며 "따라서 kt가 이 주파수를 이용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해 경쟁사의 이용자에게도 좋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기 구축된 전국망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kt의인접 주파수 이용은 다른 주파수에 비해 기정사실화된 경쟁압력(bluffing이 아닌 credible한 경쟁압력)으로 시장에서 작용할 것이며 당연히 투자경쟁도 유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U+ 강학주 상무는 "KT의 인접대역 할당에 따른 효과는 7조3000억에 달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할당조건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 할당 주장이 계속 제기됐고, 20일 미래부가 발표한 추가(안) 모두에 포함되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경매방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상무는 "기본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것이 ‘특혜시비’를 '경매제도‘를 통해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당사는 이것이 ‘오해’이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지금이라도 미래부는 KT인접대역에 따른 특혜가 얼마이고 경매 및 할당조건에서 극복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석결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상무는 "KT 인접대역 할당 여부, 공정한 경매설계 및 할당조건 부여 등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며"필요시 이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전문가 그룹을 TF 형태로 구성해 3개월간 운영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방법이 수립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래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을 거쳐 1.8㎓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 토론회는 김용규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 김동욱 KISDI 원장이 참석했다. 미래부 측 패널로는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이, 학계에서는 최용제 외국어대 교수 · 박덕규 목원대 교수 ·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업계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 김희수 KT 상무 ·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연구계에서는 최재익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 여재현 KISDI 그룹장이, 소비자단체에서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