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비리 '품질보증서 위조' 등 수사확대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검찰이 원전비리와 관련해 품질증빙서류 위조사례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정부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통해 품질증빙서류 추가 위조사례를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정부가 추가로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단순 품질증빙서류 위조 납품 사건을 납품업체 소재지 7개 관할청에 배당하고 내달 말까지 수사를 완료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꾸려진 원전비리수사단이 모두 수사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검증업체, 부품업체간 뿌리깊게 얽혀있는 구조적 비리 등 원전비리 핵심 부분은 기존과 같이 원전비리수사단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검찰은 이번에 수사의뢰된 사건의 경우 원전 납품과정에서 품질보증서 등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원전핵심 부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고 납품구조가 원전별로 일률적이지 않은 점, 위조자가 특정되지 않아 선별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여러 개 검찰청에 나눠 배당했다.

검찰은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정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업체제를 가동 중이다.

현재 검찰과 원안위,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핫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힌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서 조작 등은 즉시 원안위에 통보해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게 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5월29일 한수원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에 대해 원전비리수사단을 구성한 뒤 수사를 진행, 현재까지 9명을 기소(구속 6명, 불구속 3명)하고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모두 12명을 구속했다.

원전비리수사단은 4개 지검 검사 9명 및 수사관 34명 등 모두 50여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됐으며, 이제까지 150여명을 조사하고 15차례에 걸쳐 4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원안위 조사결과 제어케이블 이외에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관련 납품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검은 지난달 10일 원전비리 제보자(신고자) 보호 및 자수자 형 감면 방안을 전격 시행, 검증업체 직원 2명 등 모두 6명으로부터 자수를 받아냈다. 자수자 일부는 약식기소,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업체제를 가동하고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할 것"이라며 "추가 의뢰된 사건의 중간수사결과는 원전비리수사단 수사 결과와 한꺼번에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