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활성화 위해" 철도망 건설 민간에 개방

[글로벌이코노믹=손정배 기자] 중국 국무원은 철도건설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철도건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철도망의 건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을 늦추기는 어렵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철도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이 은행대출이나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면 전반적인 계획, 다양한 투자시장 운영,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훌륭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철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낮은 수준의 철도요금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철도요금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민간 사업자의 적정 수익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철도역 부지의 개발해 쇼핑몰과 연계하는 등 토지자원의 활용도 극대화 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투자금을 이끌어 내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철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만 보여준다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