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脫원전 정책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 급증

[글로벌이코노믹=김영호기자]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원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이산화탄소(CO2) 배출의 증가로 큰 고민에 쌓여 있다.

독일은 발전량 중 원자력 비율을 줄이고, 풍력, 태양열 등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석탄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27개 회원국(2012년) 가운데 23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든 반면에 독일은 약 640만톤이 증가했다.

메르켈 정부는 국제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녹색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탈석탄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메르켈 정부는 석탄·가스 발전소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석탄 가격이 하락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석탄을 구입할 수 있어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다.

야당인 녹색당, 환경단체, 국제사회의 반대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정부의 석탄의존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독일도 유럽의 지도국가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서도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

독일 총리
집권 : 2005~현재 생일 : 1954년 7월 17일(나이 59세)
정당(Political party) : 기독·민주 연합(Christian Democratic Union)
학력(Alma mater) : 라이프 찌히 대학(University of Leipzig)
종교(Religion) : 루터교(Luther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