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일 영토분쟁 확산시 미국의 선택은?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 기자] 지난 4월 24일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시정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근거한 방위 의무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전 세계 언론은 앞 다투어 미국이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가 일본의 시정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출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에 근거한 방위 의무의 대상은 일본을 지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형태나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조문에는 "자국의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자국'이란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의 헌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통의 위험'에 대한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군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위험에 처하면 우방국 모두의 위험으로 간주한다."라는 해석 또한 상대국의 의견과는 무관한 일본 측의 긍정적인 해석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일본의 시정권 하에 있는 모든 지역이 미‧일 공동 방위 의무의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는 미군은 출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또한 참전에 관한 미국의 헌법상 절차를 살펴보면, 미국 헌법 제1조에서는 '연방 의회에 의한 전쟁선언'이 결의되어야 하고, 제2조에는 '미국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자의 전쟁 선언'에 기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일본이 중국과 무력으로 충돌할 경우 미국이 미군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가 선전포고를 결의하거나, 대통령이 "미국 젊은이의 목숨을 잃더라도 일본을 방위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미군이 공격당해 피해를 입게 되어 불가피하게 응전해야할 경우라는 것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이후 '전쟁권한법'이 제정되어 대통령이 군대를 출동시킬 권한이 있지만, 60일 이상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를 위와 같이 분석해 보면 어떠한 해석으로도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100%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서 중‧일간 무력 충돌이 있어도 자동으로 미군이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검토는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미국과 중국의 현실 관계도 면밀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최대 견제국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최대 우방국으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에서 중‧일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이 "일본을 위해 목숨을 희생 할 가치가있다."고 판단할만한 긴밀한 미‧일 관계가 조성되어 있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그로 인해 득을 볼 것이다."라는 두 가지 명제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하다. 현실에서 미국으로서는 잃는 것이 많은 전쟁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미‧일 안보조약 제5조'는 우선 일본이 전쟁에 임하고, 이후 미군이 출병 여부를 검토해 향후의 전략구도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일본의 해석대로 조약에 의한 방위의무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는 것은 곧 중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중국의 편에 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림반도 사태를 분석해 보면 그 해답이 있다.
최초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으로 포함 될 것인가, 러시아로 기울 것인가에 많은 논란이 진행되어 왔다. 결국 러시아의 선제공격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크림반도의 분할에 이르렀다.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EU와 서방국가들은 목소리를 맞춰 나가며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러나 EU국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라인과 무역 단절을 가져왔고 결국 유럽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대로라면 출혈이 너무 커져 미국을 주축으로 이뤄진 연합전선은 하나 둘 끊어지게 될 것이고, 종래에는 오히려 미국만이 일본과 함께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러시아 최대의 우방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의 유럽순방으로 이뤄진 경제협력을 무산시킬 나라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손실은 너무 크고, 미국이 그 손실을 메워 준다는 보장은 없다.

결론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에 맞설 나라는 전 세계에서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게 영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혈맹으로 맺어진 동지도 있으며,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제체제로 맺어진 동맹도 남아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 단지 득과 실만이 남아있는 냉정한 현실세계에서 국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판단이 자국에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만 남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인도가 참여해 아시아 대부분을 커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동아시아지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는 미국, 그리고 FTA 체결효과를 노리며 가교역할을 전담하는 일본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양 협정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한국의 TPP 합류를 중국이 달갑게 여길 리 없고, RCEP를 통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협상만큼이나 주도국의 설득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둘 다 포기하든지, 둘 다 안고 가든지' 긍정적인 입장 표명과 논리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에겐 최선의 방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