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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에너지 기업 가격인상 사유 알려야"
입력
2014-10-29 10:23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는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을 인상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정당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법재판소의 입장은 소비자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기업의 부정과 담합을 감시 및 관리하는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본 비용 인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릴 경우 법적으로 유효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
글로벌이코노믹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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