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부패 온상' 회계검사 부서…시진핑 직할체제로 이관

중국의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당 총서기·국가주석 겸임)은 11월 6일 해방군 총후근부(總後勤部, 군수·병참 담당) 산하 조직이었던 ‘해방군 심계서(審計署, 회계감사 부서)’의 편제를 중앙군사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명령’에 서명했다.

‘명령’의 요지는 두 개다. “해방군 심계서는 중앙군사위에 회계·감사 등 업무를 직접 보고한다”는 것과 “심계서의 조직·행정관리 등은 중앙군사위 판공청이 직접 지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군 검찰에 의해 수뢰죄로 기소된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 부부장(차관급, 중장) 비리 사건을 교훈삼아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들 초대형 군 부패사범의 스캔들을 추적한다.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기(2002~2012년) 중에, 총후근부 노른자위 요직을 거친 차관급 중장 2명의 초대형 뇌물사건이 터졌다.

2006년 6월 체포된 왕서우예(王守業) 해군 부사령관. 톈진(天津)대학 토목건축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작전 경험이 부족한 병참 간부(총후근부 병영기초건설부 부장)에서 일약 해군 부사령관(2001년 8월~2006년 3월)으로 승진가도를 달렸다. 그 기간 중 인민폐 1억6000만 위안(한화 285억원) 상당을 수뢰했고 정부 5명과 뒹굴었다는 스캔들이 밝혀졌다.

이어 6년 후에는, 기록을 경신하는 초대형 부패사건이 터졌다. 2012년 5월 직위 해제 후 2014년 3월 군 검찰에 의해 군사법원에 기소된 구쥔산 총후근부 부부장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초고속 승진을 해, 성 군구 후근부장 등을 거쳐 2007년 6월부터 왕서우예가 맡았던 총후근부 병영기초건설부(基建營房部) 부장 등을 거쳐 2009년 12월 차관급인 총후근부 부부장으로 승진했다.

왕서우예 수뢰액의 125배인 200억 위안(한화 약 3조5632억원)대 수뢰와 함께 부양한 정부가 무려 5명이었다. 대규모 군용 토지를 매각하면서 대금의 6%를 리베이트로 받는 수법 등이 기본 축재기법이었다고 한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 주석 취임 후, ‘구쥔산’의 이름을 10여 차례 거론하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구쥔산 등이 잇속을 채운 배경이 된, 총후근부 근무와 군부 내 초고속 승진은 군 최고지휘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내 ‘방패’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월 15일, 당 중앙기율검사위는 후진타오 총서기 집권 2기 때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부총리급인 중앙군사위 부주석 겸 정치국 위원을 역임한 쉬차이허우(徐才厚·1943년생) 상장의 기율위반 행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마침내 6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 쉬차이허우의 뇌물 수수와 관련, 당적 박탈 및 군 검찰에 넘겨 처리토록 재가했다. 쉬차이허우는 역대 중국 군 장성 중 부패로 재판을 받는 최고위층이 된 것이다.



구쥔산이 관여한 군수장비의 생산·구매나, 군부 2인자 였던 쉬차이허우의 위치로 볼 때,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경과로 보아, 쉬차이허우는 구쥔산·왕서우예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군 부패의 몸통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번 ‘심계서’ 이관 조치는 총후근부에 대규모 예산과 이권이 집중돼 있어 비리 발생 소지가 매우 컸지만 ‘심계서’가 총후근부 산하 기관으로 편성된 탓에 구쥔산 등이 소속됐던 총후근부에 대한 회계감사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다.

시 주석이 ‘해방군 심계서’를 중앙군사위 산하에 두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군의 비리와 부패 척결의 강도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어서, 향후 해방군에 들이칠 후폭풍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