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 스팸메시지 단속 강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각종 상업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량 스팸메시지를 통제하기 위한 ‘통신 메시지 서비스 관리규정’에 대해 오는 12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수정단계를 거쳐 12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규정은 법률적 관점에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상업 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기술과 채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량 스팸메시지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간단한 단문메시지의 범위를 단순한 휴대폰 메시지로부터 웨이신 등 마이크로 블로깅과 신형 소셜미디어 방식까지 확장시켰다. 관련 규정을 어긴 전자통신사업자와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엄격한 징벌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스팸메시지와 인터넷 화면 심층치료 2014’ 특별 행동을 통해 8만 개 가까운 사이트와 120억 건의 스팸메시지를 차단했다. 이후 스팸메시지 신고는 이전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