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IMO, 선박에 대한 탄소배출량 규제 주장

유럽연합(EU)과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이슈화되면서 발전소, 공장, 자동차에 대한 규제에 이어 ‘선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선박에서 내뿜는 탄소배출량이 자동차의 약 10만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IMO 자료에 따르면 선박이 내뿜는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의 3%이며 향후 2050년까지 기존보다 18%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국가는 EU의 탄소배출관련 합의된 법안에 따라 2018년부터는 선박을 관리 및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련 법안의 투표에서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폴란드 등 4개 국가가 반대한 것이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운송량이 감소하고 친환경 선박(eco ship)으로 대체하자니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은 EU나 IMO 등의 국제기관들이 탄소배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나 탄소배출량에 대한 '측정'이 주된 내용일 뿐 '규제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윤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