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메콩 강 정책 대화' 3년 만에 재개

중·일 외교당국은 미얀마 등 메콩 강 유역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유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일 메콩 강 정책 대화'를 12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2011년 9월 이래 3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지난 11월 베이징 개최 APEC에서의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것이다.

쌍방은 태국·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 등 메콩 강 유역 5개 국가에서 각각의 개발 지원 실태를 설명하고, 향후 유관국·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질 높은 개발 지원을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다음 회담은 도쿄에서 열린다.

양국 간 '정책 대화'는 메콩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원조 경쟁 즉 '주도권 다툼'을 피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개최하여, 각자의 원조 실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다. 그러다가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1년 9월의 도쿄회의를 끝으로 대화가 단절되었고, 중국 측은 ‘메콩 강 정책대화’ 개최를 계속 거부해왔다.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제시한 '대(大)메콩 경제권(GMS: Greater Mekong Sub-Regions)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개발이 진행된 메콩 유역 개발은 2008년 4월 중·일이 제1회 '메콩 강 정책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1조 달러에 달하는 메콩 강 유역 '황금 시장'에 대한 두 나라의 기득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국도 포스트 중국의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는 GMS 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010년 말까지 총 22억 달러에 달하는 ODA를 지원했으며, 2015년까지는 자원 규모를 2010년의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GMS는 중국 윈난(雲南)성~캄보디아~베트남으로 이어지는 길이 4023㎞의 메콩 강이라는 대하를 축으로 한 유역(流域)권 개발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다. 국경을 넘나드는 지역개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동남아시아의 역내 격차 시정과 지속적 발전에 큰 탄력을 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경제권에는 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 중국 윈난성 등 6개국이 속해 있다. 인구는 3억 명이 넘고 GDP는 약 4000억 달러(인도의 절반)다. GMS 개발계획은 1992년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