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는 최근 2014년 3분기 중국 내에서 접수된 환경 행정처벌 및 환경오염 의심 형사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 전체 3분기 환경법률 위법안건은 총 1만1114건,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모두 4억8346만 위안(약 8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공안 보안 기관에 접수된 환경오염 관련 형사 사건은 총 371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이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저장성으로 무려 173건에 달했다.
산시성의 경우 환경오염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제도를 시행한 결과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환경오염 관련 형사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로벌이코노믹 배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