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 7%로 낮출 듯

매년 말 통상 2~4일 일정으로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부의 최고위 경제정책 회의로, 당해 연도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의 거시경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지난 12월 9일 베이징 징시(京西)빈관에서 개막된 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경제성장률을 올해의 7.5%에서 내년에는 7%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국유기업·토지·가격·호적 개혁에 관한 구체 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진핑 총서기가 주창한 ‘이다이이루’(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권과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방안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왕이밍(王一鳴) 부비서장은 “현재 성장률이 완만하게 감속되고 있고, 과거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과잉 생산능력을 억제하고 거품을 걷어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적당히 낮추는 것은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 공간 확보에 유리하다”고 언명한 바 있다.

다만 성장률의 구체적인 목표 등은 ‘중앙경제공작회의’ 폐막 후 발표하는 공보(코뮤니케)에서는 보통 언급치 않으며 다음 해 3월에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정기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표된다.

내년도 거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5일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그 기조가 결정된 바 있다.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여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속 5년째 실시해온 ‘적극·온건’의 재정·통화정책의 조합으로, 최근 전면적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 “중국의 통화정책이 더욱 큰 폭의 융통성을 가질 것”이라는 외부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국가정보센터의 주바오량(祝寶良) 수석 경제분석관은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감속된 것은 취업정세에도 괜찮고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부양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금리와 지준율을 낮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시티은행은 “중국이 안정 성장을 위해 내년 상반기 까지 두 차례 금리를 낮출 것이고, 자본유출 증가에 따라 지준율 인하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상하이 소재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도 “내년은 중국의 통화정책이 ‘온건’의 상한선에 자리를 잡아 지준율과 금리를 적어도 한 차례 씩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내년도 중국의 경제정책은 ‘뉴 노멀’시대에 걸맞게,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 고속 성장을 포기하고 개혁에 집중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당·정부·전인대 등 국가기관은 5년마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물론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2기 10년간 집권한다.

1기 5년 동안의 임기 중 중앙위원 전체가 모이는 중전회(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라는 중요 회의를 개최하는데, 1·2중전회를 통해 당 및 정부 지도자 인선을 마친 후 3중전회에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확정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3중전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혁 및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다음 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결정하는 중대한 회의다. 물론 시진핑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당연히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