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안은 경영이 파탄나면 사회적인 영향이 큰 기업을 공적 지원할 경우 (1) 다른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민간에 의한 지원의 보완에 철저를 기한다. (2) 규모와 기간 등을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 (3)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3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대한 안이한 출자가 시장의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며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일본의 제3위 항공업체인 ‘스카이 마크(SKY)'가 JAL에 업무 제휴를 제안했다가 경쟁사인 ANA와 자민당의 반발에 부딪혀 다시 라이벌사인 ANA측에도 JAL과 동등한 조건의 제휴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는 공적 지원을 둘러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감독관청인 국토교통성이 허가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공적 지원을 받아 회생한 JAL을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SKY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ANA와의 제휴를 제안하도록 SKY에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SKY는 조만간 국토교통성으로부터 JAL과 ANA와의 공동운항을 허가 받아 회생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