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경유택시 부품 보증기간이 확대된다. 택시용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이 현행 16만km에서 2020년 이후 24만km로 늘어난다. 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있는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1일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의 확대와 대형 사업장의 오염물질 측정결과 공개,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택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로(EURO)-6 경유 차량은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을 현행 액화석유가스(LPG) 택시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받도록 강화했다. 따라서 16만km인 보증기간은 오는 9월부터 19만2000km, 2020년 이후에는 24만km로 늘어난다.

보증기간 확대에 따라 경유택시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현행 LPG 택시와의 형평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경유택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연간 1만대 범위 내에서 도입된다. 이들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ℓ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륜차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도 확대된다.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최고속도 130km/h 미만인 이륜차는 2만㎞, 130km/h 이상인 이륜차는 3만 5000㎞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증기간의 확대로 관련부품의 내구성이 강화되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의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3 기준인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 1월 1일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일산화탄소는 2g/km에서 1.14g/km으로, 탄화수소는 0.3g/km에서 0.17g/km으로, 질소산화물은 0.15g/km에서 0.09g/km으로 측정 기준치가 낮아진다.

환경부는 이륜차가 승용차에 비해 5배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활주변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012만대(2014.12월 기준)의 10%이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지역은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시되는 지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을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행 6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이 새로 추가돼 2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환경부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5년에 비산배출 저감제도를 최초 도입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했다.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가 내년 6월부터 1년 단위로 공개된다.

공개항목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에서 측정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며 공개대상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68개 사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륜차·경유택시, 주유소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