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7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 본격 도입한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기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발전소, 철강, 화학, 건자재, 시멘트, 제지 등의 제조업 회사들이다.

이 같은 계획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날인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선언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정부가 연간 탄소 배출량 한도를 정하면 한도를 채우거나 여유있게 남긴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재정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관련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폐기 처리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오는 2030년을 전후해 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줄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5%를 차지한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