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공간정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고 이는 예년과 다름없었다. 쉽게 말하면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지도)DB 구축과 관련, 정해진 대로 곧이 곧대로만 했고 과업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과업평가에서 실수가 있었다.
두둔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궁금해졌다. 왜 그 정도까지 됐을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 실마리를 풀어줄 만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전 정부 때 감사원 지원을 나갔었다는 한 전문가는 감사관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의 일화 하나를 들려주었다. 이들과의 대화 중에 “감사가 국가 행정업무 미비를 바로잡기 보다 어찌된 영문인지 특정 공무원 들춰내는 실적 올리기로 변질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그런 이상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지난 수년 간 공간정보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얘기들을 전해 듣다가 떠오른 내용 중 한 사례일 뿐이라고 믿고 싶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공간정보정책 관련 공무원과 업계는 감사원 경계령 속에서 떨고 있다. 공간정보 업체들이 3~4년 전부터 과도한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감사원에 대한 공포의 싹 하나씩을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구글이 한국정밀지도를 반출하겠다는 요청을 정부가 불허한 지 불과 5개월 째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 고정밀(5000분의 1)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또하나의 이유는 지도로 대변되는 공간정보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이 된다는 것이었다.
공간정보 산업은 기존 측량 분야와 IT가 급격히 접목되는 접점이다. 새로운 시도와 위험을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줄곧 가차없는 징벌주의로 일관해 온 듯 보인다. 정 그렇다면 한번 결정으로 5년이상 바꿀 수 없는 고비용 대형 프로젝트들을 함께 감사하는 것이 실적올리기에 좀더 큰 도움이 될 터이다.
왜 수백억원짜리 KISTI 슈퍼컴5호기는 특정 업체 편들기 의혹속에 여전히 사업자 선정이 안되고 있는지, 왜 한국형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은 국과심에서 두 번이나 반려됐는데도 SW개발 지속사업에 끼워져 진행되고 있는지, 왜 미래부 국장이 슈퍼컴사업이라고 발표했는데도 과장은 SW 인력 개발사업이라며 밀고 나가는지 등도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
포청천의 눈은 작은 실수를 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혹이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감지되는 곳에도 돌려져야 한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