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민관 파트너십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하자”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과거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주형환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 :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신산업 민관협의회 발족 1주년을 맞아 열렸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 신산업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며 “금일 컨퍼런스는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자리”라고 말했다.

첫 섹션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주 장관은 강연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를 제시했다.

특히 주 장관은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을 제안했다. 주 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려면 원격의료와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장관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른 AI에 대해 기술 개발보다 활용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주 장관은 “업스트림 분야에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가전과 자동차 등에 AI을 접목시켜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헀다.

이와 함께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임금 보험의 도입을 제시했다. 임금 보험은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주 장관은 “근로자 직무훈련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영조 현대차 소장은 “4차 산업혁명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가 있다”면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