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년 구형 이례적인 이유

"이례적인 구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2년형을 구형받은 데에 따른 재계의 반응이다.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12년 구형은 정말 중형일까?

박영수 특검팀은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이재용 등에 대한 논고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그러나 엄벌에 처함으로서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이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받은 이유다.


조규봉 기자 ckb@g-enews.com